[이슈워치] 秋후임 법무장관에 박범계…노영민 등 靑참모 사의

2020-12-30 10

[이슈워치] 秋후임 법무장관에 박범계…노영민 등 靑참모 사의


[앵커]

오늘 하루 청와대는 분주했습니다. 오전 초대 공수처장 지명에 이어 법무부 장관 등 정부부처 부분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이어서는 청와대 고위 참모진들의 사의 표명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하나하나 짚고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준 기자, 가장 먼저 초대 공수처장 지명 소식부터 알아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 중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추천했고 또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남은 후속조치에서도 '속도'를 당부했는데요. 특히 법률대로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두 후보 모두 훌륭했지만, 김 후보자가 판사와 변호사, 또 특검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져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그동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도 평가의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고 인권친화적 반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를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 출신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1999년 우리나라 최초 특검팀으로 알려진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문 대통령이 속도를 주문한만큼,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는대로 공수처의 공식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개각 소식 짚어보죠. 법무장관 교체 등 소폭 개각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 사의를 수리하면서 후임에 박범계 국회의원을 내정했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문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 사의를 수리하고 후임을 내정했습니다. 후임으로는 박범계 국회의원이 발탁됐는데요. 박 의원은 판사 출신, 즉 '비검찰'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박 내정자가 법원, 국회에서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검찰, 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환경부 장관, 또 새 국가보훈처장도 내정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새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한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도 역임해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입니다.

새 국가보훈처장으로 내정된 황기철 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리더십,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이 발탁의 배경이 되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고, 국가보훈처장은 내일 즉시 임명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작은 폭의 개각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곧이어 청와대 참모진들의 사의 표명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개각과 맞물린 고위 참모진들의 사의 표명, 청와대는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자]

청와대 개각 발표 이후 한시간 만에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이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정 수석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사람은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부담을 덜고 국정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세 사람의 사의표명이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일련의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와, 또 앞서 이뤄진 개각과 맞물린 과정으로 이해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표 수리 문제를 포함해 후임 문제는 대통령이 연휴기간 다양한 의견 듣고 숙고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문대통령이 어수선한 지금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 운영 고삐를 다잡기 위해 내년 1월 초에는 사의를 표명한 참모진을 포함해 청와대 내부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함께 부분 교체에 그친 정부부처 개각 청와대 대대적 개편과 맞물려 보다 큰 폭으로 한 차례 더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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